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사이트, 신청하는 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이 2022. 9월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대상, 신청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채무조정 방법, 제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 채무 조정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입니다.

   -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즉,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 차주(부실 차주/부실 우려 차주)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됩니다.

새출발기금-대상자-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자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기간, 사전 신청방법

▶ 사전신청기간은 2022. 9월 27일 ~ 30일 입니다.

   - 사전 신청기간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9월 27일, 29일 신청 : 출생년도가 홀수인 신청자

   - 9월 28일, 30일 신청 : 출생년도가 짝수인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온라인신청-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일반 신청기간, 신청방법

▶ 2022. 10월 4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 10월부터 1년간 접수를 받고, 최대 3년간 연장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곳 중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 내용 - 혜택, 채무조정 방법

새출발기금-채무조정-자료출처:정책브리핑

▶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채> 재산의 경우)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및 ​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구체적 금리 수준은 추후 결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합니다.

 

 

▶ 유 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실 차주 원금 감면은 보증·신용채무에만 적용되고, 담보채무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급일, 신청 소요시간

▶ 신청 후 2주일 내 채무조정 심사가 끝나고, 2개월 내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지급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이트, 홈페이지

▶ 한글로 새출발기금.kr 입니다. 10월 중에 오픈합니다.

새출발기금-접수방법-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문의처

▶ 다음에서 사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불이익, 단점

▶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단점, 신청방법,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시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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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의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