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감액, 취소가 된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적게 입금되었을 경우나 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취소 사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세 기본법 제55조 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방법, 불복청구 방법
▶ 세무서로 연락해서 문의 후 신청합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로 문의를 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유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 예를 들면, 주택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다를 경우 등.
- 예를 들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에 명시된 재직기간과 실제 회사 재직기간이 다를 경우 등.
▶ 금액 등의 액수를 잘못 계산할 경우
- 예를 들면, 총 급여액, 총 소득금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즉,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은 가구별(부부합산)로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도 있다면 이때 ‘총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우에는
-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 고의·중과실로 판단한 경우에는,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적게 지급된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출처로 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미리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미리 계산을 하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소득 계산방법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moolt.tistory.com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참고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과 신청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moolt.tistory.com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액, 신청일에 대해서도 살펴보
moolt.tistory.com
로또 판매점 창업 방법 및 창업비용
로또 판매점 신청과 로또 창업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로또 복권방 창업 방법과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판매점 수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
moolt.tistory.com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언제 입금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 기준,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서
moolt.tistory.com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방법, 이자, 성적기준 (0) | 2022.10.23 |
|---|---|
| 원주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이트 (0) | 2022.09.21 |
|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 - 2022 (0) | 2022.09.14 |
| 곡성군 재난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기간, 사용처 - 곡성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0) | 2022.09.14 |
| 함평군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기간, 신청장소 - 3차 함평 군민지원금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