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 지급 기준, 신청 방법

2022. 3월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의 경우에는 이번에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과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상금_신청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자

▶2022. 2분기는 다음 글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1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1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 - 2022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2022년 6월 30일부터 신청하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 4분기

▶ 2021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4분기에 추가된 시설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등이 보상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로, 2021년 3분기때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방식 - 4분기

▶  4분기 산정방식

   -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상세 계산식은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  3분기 대비 변경사항 
-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되었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보상금 산정 시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서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즉 개업 초기 투자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정리

구 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	계산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왼쪽과 동일합니다.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왼쪽과 동일합니다.
	하한액	50만원	1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은? (1월에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2022. 1월에 선지급받은 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2021. 4분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만약, 이번에 받을 2021.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차감 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위의 두 가지 경우, 이후에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  만약 2021.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나 수정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4분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3월 3일(목)부터입니다.

 

   - 신속 보상 신청(처음 1주일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신청대상은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3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상관없이 전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날짜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4, 9	5, 0	1, 6	2, 7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처음 1주일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3월 10일부터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3월 1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상관없이 전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1, 6	2, 7	3, 8	4, 9	전체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재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월 10일(목)부터입니다.

 

   - 신속 보상 신청(처음 2주일은 2부제로 운영합니다)

     · 신속 보상 신청기간은 3월 10일~ 3월 23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신청합니다.

     · 3월 24일부터는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처음 2주일은 2부제로 운영합니다)

     · 기간은 3월 15일~ 3월 28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신청합니다.

     · 3월 2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로,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동안에는,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잠시 중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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