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영화의 전화번호 노출 – 법적인 책임과 보상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나 영화 제작 시 여전히 개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위험성은 없을까요?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 제작용으로 특정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면, 주로 제작진 소유 번호를 사용하되 노출이 되지 않도록 편집합니다. 예를 들면 CG로 번호를 지우거나 012나 013처럼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번호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사용합니다.

 

영화의 경우

2011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화번호 6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특정기간동안 유선 전화번호 4개와 휴대폰번호 3개를 제작사에 제공합니다.

이들 번호로 전화를 걸면 유선 전화번호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면 신호는 가지만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화에 이 전화번호들을 이용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영화의 경우

미국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555’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촬영을 합니다.

 

 

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작사 측에 법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유출된 전화번호로 인한 개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그 번호로 전화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도록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